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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참석”[경기=열린정책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 14일)을 앞두고 기림의 날 기념식 및 고(故) 이옥선 어르신 흉상 제막식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쉼터인 나눔의집에서 열렸다. 지난 12일(토)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이자 이천시 당협위원장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및 고(故) 이옥선 할머님의 흉상제막식 참석을 위해 광주시 퇴촌면에 위치한 나눔의집을 찾았다. 지난 설 명절, 어버이날에 이어 올해만 벌써 3번째 방문이다. 기림의 날 기념식은 나눔의집 대표이사 성화스님과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하여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 의원들과 학생,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진행됐다. 기념식 후에는 나눔의집에서 지내시다가 지난해 12월 별세한 고(故) 이옥선 할머님의 흉상 제막식과 고인을 기리는 편지 낭독도 이어졌다. 송석준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한 후 매년 나눔의 집을 찾는데 그때마다 반겨주셨던 고(故) 이옥선 할머님의 따뜻한 미소가 아직도 생각난다”며 “차마 다 헤아릴 수 없는 할머님들의 용기와 희생, 그 고귀한 뜻을 후대에 전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추모하기 위해 설립한 봉안시설의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봉안시설 설치제한지역 규정의 예외로 하며, 봉안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봉안시설 보호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철거 이전 위기에 처한 나눔의집 봉안시설을 지키고, 또 그 뜻을 기리기 위한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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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이천시 장호원과 장호원 소재 연수원들 간 상생 발전, “협약식·간담회 개최”[경기=열린정책뉴스] 송석준 의원의 요청으로 이천시 장호원과 장호원 소재 연수원들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식과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지난 14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경기도교육연수원과 동원리더스아카데미가 장호원과 각각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식과 상생 발전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연수원은 이날 오전 10시 장호원 풍계리에 위치한 연수원 2층 나눔홀에서 장호원농협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시설 활용 협조,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및 물적 자원 공유, 교직원 연수 시 농협 특산물 구매 활용 및 효율적 홍보를 위한 협력 등을 약속했다. 앞으로도 연수원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이천시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하게 협조해나갈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송석준 의원과 이천시 시도의원, 김송미 경기도연수원장, 송영환 장호원농협 조합장, 김현수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장, 이천교육지원청 김상근 행정과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연수원 측과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오후 2시 장호원 어석리에 위치한 동원리더스아카데미에서 열린 상생 발전 방안 간담회에서는 송석준 의원, 이천시 시도의원들 및 동원그룹 박인구 부회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원과 지역의 상생방안과 건의사항이 다양하게 논의되었으며, 앞으로도 양측은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식과 간담회는 송석준 의원이 이천시 시도의원들에게 장호원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에 위치해 있는 연수원들과 상생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을 하고, 각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끝에 성사되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들과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행보가 계속될 예정이다. 송석준 의원은“지역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기업·공공기관들과 상생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생과 조화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천시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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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사랑포럼 3차회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내 규제합리화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한강사랑포럼 제3차회의가 열렸다.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한강사람포럼 공동대표)은 한강사랑포럼 제3차 회의로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내 물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세미나를 경기도 광주시청에서 열었다고 6월 15일(목) 밝혔다. 물 규제의 현장에서 직접 팔당호 물 규제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검토해 본다는 취지에서 지역에서 포럼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한강사랑포럼의 공동대표인 송석준 의원과 방세환 광주시장, 그리고 광주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종성 의원, 김경희 이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최병길 가평군 부군수, 강천심 특수협 공동위원장, 신용백 특수협 주민대표, 김하식 이천시의회의장, 주임록 광주시의회의장, 윤순옥 양평군의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는 하남시 염준호 부시장도 자리를 같이 했다. 그리고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의 팔당 상수원 규제 합리화 방향에 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한대호 한국환경연구원(KEI) 박사 및 조영무 경기연구원(GRI) 연구위원의 패널 토론과 포럼 회원들의 자유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최지용 교수는 “팔당호 수계에 대한 입지규제완화나 합리화 요구와 함께 다수의 갈등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상수원 수질영향 분석과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물관리 규제방안을 도출하는 등 수질영향분석을 활용한 상수원관리 개선방안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날 패널토론에 참여한 한국환경연구원의 한대호 박사는 “상·하류지역 간 상생, 협력, 안정적 상수원 공급, 친환경적 개발 원칙 등을 세우고 지속가능한 미래상수원관리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경기연구원의 조영무 박사는 “팔당상수원에 대한 중첩된 입지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 합리적 입지규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 각 지자체는 규제 관련 개선방향도 내놓았다. 이천시는 자연보전권역 내 소규모 난개발 공장 집적화와 반도체 등 첨단업종 육성을 위한 입지규제개선을, 광주시는 팔당·대청호 특대지역 고시를 통한 수변지역의 중복된 입지규제폐지와 오염총량제를 통한 관리의 필요성을, 여주시는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부지면적제한 완화를, 양평군은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수변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가평군은 특별대책지역 내 개발행위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석재의 굴·채취의 허용을, 특대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특대지역 내 수상레저사업 및 계류장 증설과 공공 하수도 설치 보급확대를 각각 제안했다. 송석준 의원은 “불합리한 중복·중첩규제와 비과학적·비합리적 규제로 현재 팔당 상수원 지역의 난개발은 계획입지 비율이 1%내외에 머물 정도로 도시를 기형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팔당호 수질이 1급수가 되는 등 수질관리 기술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여 오염물질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과도한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강사랑포럼’은 한강유역의 균형발전과 상호협력 및 한강수질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정책개발과 연대를 위해 지난 2월 한강유역 시군(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의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로서, 격월로 회의를 개최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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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제3차 이천시 당정협의회' 성료[이천=열린정책뉴스] 제3차 이천시 당정협의회가 2024년 국비와 도비 확보방안과 각종 시정현안에 대한 열띤 논의 끝에 성료됐다. 지난 5월 8일(월)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이천시 시·도의원과 이천시청과 함께 제3차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4년 이천시가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비와 도비에 대한 이천시청의 보고를 받고, 이천시 시·도 의원들의 지역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이천시청 소통큰마당(대회의실)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는 송석준 국회의원, 김하식 이천시의회 의장, 김경희 이천시장과 허원·김일중 경기도의회 의원, 김재헌 이천시의회 부의장, 박명서 이천시의회 운영위원장, 송옥란 이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김재국·임진모 시의원과 이천시 국민의힘 당직자들, 국회의원실 보좌관 및 이성호 이천시 부시장과 이천시청 각 국·소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는 2024년 국·도비 요청사업 설명과, 미해결 지역현안 그리고 제도개선 과제를 설명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당·정 협력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천시청이 보고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 등 국·도비 지원이 요구되는 신규사업과 지역현안 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등을 건의받은 송석준 의원은 “중점 추진 사업으로 건의된 신규사업은 관계부처와 긴밀하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시·도 의원 등을 통해 제안된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핑크로드 조속추진 등 시민들의 건강과 편의 증진을 위해 여러 건의가 제기된 만큼, 시청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의정활동으로 여념이 없는 상황에도 2024년 시 재정확보를 위한 시청의 건의사항과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민선8기 이천시정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만큼,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 해결을 위해 당정이 원팀이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이천시 당정협의회에서는 시는 국·도비 지원 사항으로 ▲도수관로 복선화 및 이천정수장 증설 사업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 ▲이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죽당천 인공습지 설치사업 ▲마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여성비전센터 건립 ▲증포동체육공원 조성 ▲이천시 예술인회관 건립 ▲율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축산악취 개선사업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2024년 스마트 과수 연구 시험포 조성 ▲청년도전 지원사업 등을 요청했으며, 현안 사항으로는 ▲국지도70호선 (이천-흥천) 조기 완공 ▲중부고속도로 호법JCT-남이천IC 확장 ▲용인-이천 국지도84호선 신설계획 반영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및 규제현실화 ▲이천 월포지구 배수개선사업 지원 ▲가남․대월․호법지구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 지원 ▲후계농 육성융자금 농신보 보증 범위 확대 ▲수소버스 보조금 시군비 부담 완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건립 ▲지방도 확포장 「경기도 도로건설관리계획」 반영 ▲지방도 333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지원 등을 건의했다. 또한, 국민의힘 이천당협은 ▲이천핑크로드사업 조속 착공 ▲관고동 일원 도시계획도로 추진 ▲사음저수지 둘레길 조성 ▲농촌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치유농업 지원계획 수립 ▲국회·도의회·시의회 협력전담팀 구성 ▲이천 관내 문화재 유지·관리 및 보수 철저 ▲마장면 이치1리 국도 방음벽 쓰레기 수거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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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전자심판제도도입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안건심사 및 심의를 종이에서 전자문서로 전환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개정안이 대표발의 됐다.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이천시)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자심판 플랫폼을 구축하여,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 및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심판제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월 7일(금) 밝혔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안건의 상정 단계부터 심의 및 심의 후 의결서 송달까지 업무처리가 종이 등 비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각종 비용과 업무처리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팩스나 이메일로 자료를 송·수신하더라도 법적 효력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가 직접 대량의 자료를 출력하여 위원회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법원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절차 그리고 헌법재판 심판절차에서는 소송서류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 또는 통지하는 제도가 시행 중인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전자심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개정안은 심의 를 받는 사업자가 심의문서를 언제 어디서나 전자적으로 제출·관리·송달·열람을 가능할 수 있도록 전자심판 플랫폼을 구축하여, 종이 출력 등으로 인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 및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비전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비효율적인 행정업무처리 시스템이 개선되고, 심사를 받는 사업자의 편의성이 개선되는 등 규제개혁의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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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안정적 연구환경조성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특정연구기관의 국공유지 무상대부기간연장 등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조성을 위한 법안이 대표발의됐다. 지난 14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해 보호·육성하도록 되어 있는 특정연구기관의 국공유재산 무상대부기간을 현행 20년에서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고, 대부기간 종료 후에는 특정연구기관의 시설물이 있는 지자체 소유토지를 20년에 걸쳐 분할납부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제에 따르면,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를 최대 20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무상대부기간이 종료되면 대부받은 국공유재산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출연금 등에 의해 운영되어 수익창출이 없는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자신들의 연구시설들이 들어서 있는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크게 부족하고, 시설 철거 등 관련 예산 조달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거점별로 지자체로부터 20년간 무상 임차받은 부지에 연구시설을 건축·운영 중에 있는 특정연구기간들의 대부기간이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라 안정적인 연구환경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개정안은 특정연구기관들이 국공유지 무상대부기간을 현행 20년에서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고, 무상대부기간이 끝나 연구시설이 건립되어 있는 부지를 지자체로부터 매입해야 할 경우 20년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특정연구기관들의 불안정한 연구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최대 50년까지로 연장하고, 대부기간 종료 후에는 해당 지자체 소유 토지를 20년에 걸쳐 분할납부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1.8.31.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 중에 있다. 한편,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보호·육성지원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은 한국세라믹기술원(이천분원 포함) 등 전국에 걸쳐 16개 기관에 달한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에 있는 특정연구기관들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이 가능해져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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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이천시 현충탑-국립이천호국원 참배로 계묘년 새해 시작[이천=열린정책뉴스] 송석준 의원이 검은 토끼의 해(계묘년, 癸卯年)를 맞아 이천시 현충탑과 국립이천호국원을 참배하고 순국선열을 기렸다. 송석준 의원은 지난 1일 오전 김경희 이천시장, 김하식 이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이천시 시도의원 및 당직자들과 함께 이천시 설봉공원 내에 위치한 이천시 현충탑을 찾아 분향과 참배를 하고, 곧이어 설성면에 위치한 국립이천호국원을 찾아 분향과 참배를 이어가며, 2023년 계묘년 새해를 시작했다. 송석준 의원은 국립이천호국원 방명록에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윤석열 정부와 함께 위대한 대한민국의 멋진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어, 출범 2년 차인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이천시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송석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최근 고조되는 안보위기, 경제위기, 사회안전위기 시대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정신이야말로 호국영령들과 순국선열들이 보여주신 숭고한 희생과 봉사정신임을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라며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상황을 순국선열의 정신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도 강력히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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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사립유치원 정담회 개최”[이천=열린정책뉴스] 송석준 국회의원이 이천시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정담회를 열고 이천시 유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난 30일 이천시교육지원청에서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정담회를 열고 교육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경청하며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15일 송석준 국회의원 이천사무소에서 진행된 이천시 사립유치원 연합회와의 면담에서 교육지원청과의 협조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연합회의 의견에 따라 이천시 교육지원청 조기주 교육장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김일중 도의원(국민의힘 이천 1선거구)이 참여한 가운데 성사됐다. 정담회에서는 지역별 교육지원 차등 문제, 저출산 문제 등 유아교육 분야 전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고,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및 교육지원청과 사립유치원 간의 수시 소통 등이 건의되었다. 송석준 의원은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 처음으로 배우는 생애 첫 학교이기도 하다”며“앞으로도 자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유아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함께 해결해 나가 미래세대가 신명나는 이천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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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소비자 선택권 침해 다크패턴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온라인에서 조작이나 눈속임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피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으로 이달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온라인상의 다크패턴 피해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될 토론회는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병준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신동 강릉원주대 교수가 “온라인상의 다크패턴과 소비자보호”라는 주제로 발제를, 그리고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전영재 공정위 전자거래과 과장,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장이 전문가 패널로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신동 강릉원주대 교수는‘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인 다크패턴의 요건을 살펴보고, 온라인상의 다크패턴을 충분히 방지하기에는 부족한 규율의 공백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원치 않은 자동결제 등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소비자에게 대안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기만 또는 조작으로 소비자의 이익에 불부합하는 선택을 강요 행위를 의미하는 다크패턴 소비자 피해상담건수(한국소비자원 제출 자료)는 2017년 36건이었던 것이 2021년 51건으로 42%나 증가하는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의원은 “다크패턴 피해가 늘고 있어 피해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바람직한 정책대안이 도출되어 온라인상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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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태양광 설비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5년간 2,996건”[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5년간 태양광 설비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건이 2,996건에 이르고, 일부는 장애인에게 태양광 관련 상품을 불완전판매 하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10월 2일(일),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태양광 설비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2,996건에 달하고 피해구제로 이어진 건은 13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528건, 2018년 628건, 2019년 657건, 2020년 512건, 2021년 423건, 2022년 8월 말 기준 24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01건, ▲경상남도 295건, ▲충청남도 268건, ▲전라남도 267건, ▲경상북도 266건, ▲전라북도 262건, ▲강원도 206건, ▲충청북도 190건, ▲서울특별시 189건 ▲부산광역시 145건 ▲광주광역시 91건 ▲제주특별자치도 90건 ▲울산광역시 82건 ▲대구광역시 74건 ▲인천광역시 62건 ▲대전광역시 60건 해외 및 기타 34건 ▲세종특별자치시 14건 등이다. 최근 5년간 태양광 설비 관련 피해구제 건은 138건으로 경북 20건, 충남 15건, 경남 14건, 충북 13건, 전남 11건, 강원 9건 등 농촌이 많거나, 고령자가 많은 지방일수록 상담 및 피해구제 건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태양광 설비 관련 피해 사례로, 청각 및 지체장애를 가진 A씨는 올해 5월 방문판매로 태양광 시설설치를 권유받아 4,160만 원에 태양광 설치계약을 체결했다. 며칠 후 금융기관이 찾아와 별도 설명 없이 서류작성 및 도장을 찍으라고 했는데 이후 대출이 실행됐고 이 금액은 판매자가 출금해갔다. B씨는 올해 5월 매월 50~60만 원 수익이 발생한다고 설명받고 3,400만 원에 태양광 시공을 받기로 계약하고 설치비용은 금융기관을 통해 120개월 할부로 월불입급 375,760원을 납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설치 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실제 수익은 월 10~20만 원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태양광 설비 관련 대출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등으로 오인하게 했다면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정부 시책을 이용해 선량한 국민을 속여 피해를 준 경우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